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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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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기획재정부는 1월 15일(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박영선 중기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기재부) 

 

이번에 발표한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첫 번째 정책 발표로 지난 10개월(’19.3~12월) 동안 관련 민간 전문가 자문, 일반인 인식조사, 13개 관련 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작성됐다.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국제동향,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부과제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방향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향후 사회적 가치를 본격 확산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사회적 가치 의의 및 추진 필요성 】
사회적 가치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현 정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등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고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민간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요건 등에 반영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혁신, 공공부문 평가, 공공조달 등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간에서도 기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내부 경영평가 반영, 시민단체 착한소비 운동, 3대 종교단체 공동행사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자발적 활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부분적·개별적인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이나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
정부는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➊ 조직 구조·문화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를 위해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벤처형 조직, 협업정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한다.
 
➋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시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다.

 

채용비리 제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관리 도모하고,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시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교육 확대를 유도한다.
 
➌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시 배점·가점을 확대한다. 지자체 평가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고려하여 합동평가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한다.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하여,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가치 반영을 구체화한다. 기관별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 지표 Pool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한다.

 

➍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한다.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전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금고은행 지정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하고,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를 개선한다.

 

【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➊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DB,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맞춤 컨설팅 제공한다.
 
민간인식 제고 위해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 정례화,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➋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지수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해결형 참여 촉진을 위해 광화문 1번가의 정책숙의 기능과 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자체-지역대학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T/F를 운영하여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부처협의회 및 중앙-지방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➌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확충, 협동조합간 연대 통한 성장 위한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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