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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교육지원청 신설 부동산 공여경계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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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양주시의회가 1일 제324회 정례회를 열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황영희 의원   ©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대표 발의한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는 인구 23만 명으로 교육지원청이 있는 동두천시 인구 9만4천명에 비해 2.5배 학교는 양주시 52개 동두천시 23개교로 양주시가 2배 이상 많고 학생수 역시 양주시 2만6000명 동두천시 9800명으로 2.6배가 넘는다.

 

인구 수, 학교 수, 학생 수에 대한 고려 없이 양주시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 2005년부터 동두천시에 있어 양주시민의 불만은 날마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희창 의원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6개 교육청 중 화성, 오산,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추진 중이지만 오산시(인구23만), 하남시(인구28만)와 비슷한  양주시는 빠져있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가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희장 의원은 캠프 광사리로 피해를 받는 지역구 문제해결에 직접 나섰다. 

 

양주2동은 탄약 안전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수년 동안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캠프 광사리에 대한 한.미 합동 공여경계 재측량을 실시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과제로 반영됐지만 수년간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지역의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은 전철 7호선 연장 등 지역개발이 한창인 양주2동에 개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양주시의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주한미군사령부와 국방부, 국무조정실에 송부할 방침이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현재 양주는 양주역세권 개발, 테크노밸리 추진,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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