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문재인 대통령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가 -가 +

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20-06-23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월)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불법사금융, 사이버도박 등의 범죄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근원적인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최근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全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등의 수사 조직·체계 보강도 지속할 계획이다.

 

▲ 6월 22일(월)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全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기준 제시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도 촉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와대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에스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