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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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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호 기자
기사입력 2023-10-19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가 2023년 10월 18일(수)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18일(수) 국회본청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영배, 민형배 의원,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진선미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멋대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치가 아닌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하며, 현재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 연대와 협력이기에 삭감될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새 전환점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에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할 영역"이라고 하며, 그런 사회적경제 지우기 정책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도 세계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입지를 예시로 들며, "현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정책은 세계적 흐름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불과 1%에 해당하는 부정 수급을 보며 판단을 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사회적경제의 예산은 중증장애인, 청년, 여성 등 차별과 불평등으로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사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대책위원회의 촉구 발언과 공동대표들의 결의서 낭독이 있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당에게는 ▲축소한 예산 합리적 증액 ▲사회적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 중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괄기획 수립 ▲현장의 상황과 민간의 반응 반영을, 야당에게는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구축 ▲삭감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복구 ▲지방정부의 행정적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및 점검을 촉구하며 출범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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